서울특별시 금천구의 '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소송수행경비)' 공고를 지원 대상·지원 내용·신청 방법 순서로 정리했어요.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이에요. 아래 내용은 보조금24(gov.kr)에 올라온 공식 공고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에요.
| 운영 기관 | 서울특별시 금천구 |
|---|---|
| 분야 | 주거·자립 |
| 신청 기간 | 2026.1.1. ~ 2026. 12. 31. |
| 마감일 | 2026년 12월 31일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 |
| 출처 | 보조금24(gov.kr) |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□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※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 □ 신청자격(공통)
-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-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
-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해당)
-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※ 지원사업 시행(2025. 5. 1.)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□ 지원사업(택1, 중복지원 불가)
- 소송수행경비 지원
- 신청자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
- 지원내용: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
- 지원기준: 부동산 경‧공매,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(송달료, 인지대 등) 발생 ※ 변호사 선임,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
- 주거안정비 지원
- 지원내용: 50만원 정액 지원(1회)
- 지원기준: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
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요 (지원 내용)
- □ 사 업 명: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□ 시 행 일: 2025. 5. 1. □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※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 □ 지원내용: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 (신청 방법)
- 신청 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신청 기간: 2026.1.1. ~ 2026. 12. 31.
- 마감일: 2026년 12월 31일
문의처
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39||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27
공식 공고 원문
자주 묻는 질문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□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※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 □ 신청자격(공통) ○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○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-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해당) -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※ 지원사업 시행(2025. 5. 1.)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□ 지원사업(택1, 중복지원 불가) ○ 소송수행경비 지원 - 신청자격: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- 지원내용: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 - 지원기준: 부동산 경‧공매, 보증금지급명령, 보증금반환청구소송,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(송달료, 인지대 등) 발생 ※ 변호사 선임,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○ 주거안정비 지원 - 지원내용: 50만원 정액 지원(1회) - 지원기준: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
얼마나, 무엇을 지원하나요?
□ 사 업 명: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□ 시 행 일: 2025. 5. 1. □ 지원대상: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※ 무주택 여부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3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)에 따름 □ 지원내용: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
정부24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. 신청 기간: 2026.1.1. ~ 2026. 12. 31.
언제까지 신청하나요?
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(공고 기준).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일찍 끝날 수 있으니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어디에 문의하나요?
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39||금천구 부동산정보과/2627-1327
함께 보기
이 페이지는 보조금24(gov.kr) 공고 데이터를 2026-11-02에 옮긴 참고용 정보예요. 자격·금액·서류는 공고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와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. 마감일이 지나면 이 페이지는 검색에서 빠져요.